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수수료의 불편한 진실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수수료의 불편한 진실

Posted at 2012.06.11 07:53 | Posted in 일상 생각 & 의견 & 아이디어/시각 & 의견 & 생각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체크카드라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거래를 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서 카드는 일상 생활에 흔히 쓰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드 사용은 당연히 현금 결제보다 편리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카드 사용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영세 가맹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가맹점이 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이것은 업종,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매출이 적은 영세업자가 더 많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며,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 나라 생활 경제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초기 신용카드 회사의 영세 가맹점 장악

 

신용카드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자.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사람들과 신용카드를 받아줄 곳(가맹점)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카드를 무작정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 카드를 받아줄 가맹점이 없다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 유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는 먼저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제휴를 한다. 각종 포인트도 주고, 수수료율 할인도 해주면서 말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고, 그곳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용카드는 점점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간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이른다. 현금 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훨씬 더 투명하다는 논리로 말이다. 이것은 정부의 영세 사업자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 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를 더 파악하기 쉽고,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법까지 바뀌어서 이제는 영세업자들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신 해준 셈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는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 외의 가맹점들에 대해서 수수료율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었다. , 신용카드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들 필요로 인해 제 발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초기 가맹점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의 우월한 지위 남용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 적용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위에서 말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기 위한 조건 중 한가지, 가맹점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순식간에 충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받는 가맹점이 많아지니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금보다 편리한데, 카드를 받는 곳이 많아지니 더욱 편리해진 것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도 많아지게 된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당연히, 신용카드 회사는 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그 지위는 후발 가맹점 가입자들인 영세 사업자를 향해 있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1% 정도 더 받는 것이다. 1%는 얼핏 보기에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숫자다. 만약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세 사업자가 있다면, 100만원이 신용카드 회사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빠져나간 후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처럼 영세 사업자의 매출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빠져 나간 후 계산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 회사의 핑계는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핑계를 댄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카드 사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협상력은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옮겨가게 되고, 수수료를 할인해도 이런 곳들로부터의 수수료 수익은 영세 사업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수료 하락의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신용카드 회사가 매출 규모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특히 매출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는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내가 아는 중국집 사장으로부터 8000원을 받는 행위와 같다. 결국, 지금 신용카드 회사는 그들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해왔고,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속에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재벌이라고 부당이득을 취해 더 부자가 되고, 영세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영세업자를 외면했던 또 다른 이유

 

신용카드 회사는 그 자체로도 대기업에 속해 있다. 가령,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모두 재벌가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재벌가를 위하지 영세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 당연히 재벌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그들의 주수익원인 수수료율을 낮출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크, 주유소 등에 각종 포인트, 할인 등을 허용해 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돕고 있다. 결국, 영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마케팅'을 하지 못해 울고, 다른 마케팅으로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보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또 한번 우는 셈이다.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제 시스템인가.


 

끝맺음말.

 

요즘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최소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용카드 회사의 우월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했던 것에 기인해 영세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해야 옳다. 지금까지의 지위를 남용해 얻은 공짜 수익을 수수료 폐지로서 영세업자에게 어느 정도 돌려줘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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