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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나라의 CCTV 열풍, 과연 안전보장의 열쇠인가 (2) 2010.03.22
  2. 런던은 CCTV 도시 (1) 2009.02.08

우리 나라의 CCTV 열풍, 과연 안전보장의 열쇠인가우리 나라의 CCTV 열풍, 과연 안전보장의 열쇠인가

Posted at 2010.03.22 09:07 | Posted in 영국★한국 사회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등 어느 때보다 흉악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전국적인 CCTV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에 CCTV 집중 설치를 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활방범용 CCTV를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해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에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화된 사회에서 범죄도 점차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 마당에 CCTV 설치가 과연 범죄의 안전보장의 해결책인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2001년 100만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현재 500만개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런던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의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런던에 이렇게 감시카메라가 많이 생긴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과 비슷한 연유에서이다.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수상이 영국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중 리버풀에서 두 명의 10살 아이가 두 살짜리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감시카메라가 런던은 물론 영국 전역을 덮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감시카메라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쓰는 영국 경찰에 따르면, 감시카메라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는 경우는 3% 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 우발 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힘도 쓸 수 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하루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는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CCTV가 있던 말던 피해자는 말그대로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또, 감시카메라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해도 그 효용성에 문제가 많다. 감시카메라 한대당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 또 그것을 모니터하고 판독하는 인건비까지 더하면 감시카메라는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나 범죄 용의자들에게 '여기 감시카메라가 있으니 범죄 일으키지 마쇼'라고 암묵적인 경고 메시지도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범죄 용의자들의 경험 효과로 감시카메라를 요리저리 잘 피해가고, 찍혔더라도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겠금 그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는 것이다.

감시카메라는 범죄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흉악 범죄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흉악 범죄의 온상지로 주목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재개발 관련 제도만 제대로 마련하면 굳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기존 살던 사람들이 하루빨리 다른 곳에 보금자리로 자리잡겠금 하고, 재개발이 시작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그곳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면 범죄가 그 안에서 아예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재개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하루빨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재개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건설 계획에 따라 흉몰로 전락할 수도 있는 감시카메라들도 재설치 혹은 재배치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다 비용으로 국고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세금 낭비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꼭 범죄 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가 있다.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우리 나라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Dreams come true, London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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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CCTV 도시런던은 CCTV 도시

Posted at 2009.02.08 22:31 | Posted in 런던★해외 이슈

런던 거리를 거닐다 보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 이하 감시카메라로 하겠습니다)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시카메라로 도시가 뒤 덥혀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지요. 혹자는 런던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의 자신의 발자취가 런던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다 잡힌다고 합니다.

2001년 정도에 영국에는 100만개의 감시카메라가 있었지만, 현재는 420만개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2005년 런던 테러가 발생한 후 그 숫자는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까지 감시카메라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지하철, 기차, 버스, 학교, 백화점, 축구경기장, 도로, 가게 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가정에서도 감시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기도 하죠. 배리 허그힐이라는 인권주의자는 런던을 “the CCTV capital of the world”라고 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왜 영국에 감시카메라가 많이 생겼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영국에 감시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많아진 시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 보수당이 집권한 때입니다.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수상은 영국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소요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대대적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힘들었지만, 리버풀의 한 쇼핑 센터에서 두 명의 10살 아이들이 2살짜리를 죽인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네요.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 되면서 노동당으로 집권당이 바뀌었지만, 감시카메라 설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당이 보수당처럼 범죄율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감시카메라 설치를 늘렸다고 하네요. 블레어 총리 당시 성폭행범에게 24시간 감시프로그램인 ‘발고리’(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네요;;)를 채우는 정책도 했으니 범죄에 결코 소프트한 노동당이 아니란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도 했죠. 현재 고든 브라운 수상도 그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감시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비록, 런던 테러 당시 용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감시카메라지만, 언론에 한 경찰 간부는 감시카메라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는 경우는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인권주의자들은 영국이 다른 유럽에 비해 감시카메라의 수가 현저히 많다며, 인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제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CCTV의 나라인 것처럼 TV에서도 빅브라더(Big Brother)가 인기입니다. 영국의 한물간 스타나 일반인이 많이 나오는데 한 집에서 사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여과 없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채널4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닌가 합니다. 더 선 등 타블로이드지는 언제나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루기에 바쁘고,  BBC 등 방송에서도 가끔 빅브라더 소식 혹은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영향일까 사회에서도 CCTV가 찍고 있다(CCTV is watching you)라는 것보다 빅브라더가 찍고 있다(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고 많이들 합니다.

제가 느낀 런던의 감시카메라는 생색내기용 같습니다. 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으니, 아무 일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암묵의 메세지... 하지만, 그 목적도 요새는 많이 퇴색된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 효과가 생겼는지, 범죄용의자들은 그 많은 감시카메라를 요리저리 잘 피해가고, 감시카메라에 찍혔더라도 얼굴은 못 알아보게끔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의 수는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감시할 인력을 고용하려면, 그 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감시하는 인력은 그 감시를 24시간 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감시카메라에도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카메라는 한대가 아니니 그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핑계가 절로 나올 만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작은 사건(물론, 자기에겐 중요한 사건)으로 런던의 경찰서를 찾더라도 대부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며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죠.

암튼, 런던의 감시카메라는 유학생이건 관광객이건 지겹도록 보실 것입니다. 감시카메라가 항상 찍으니, 쳐다보고 활짝 웃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카메라 감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잠시나마 미소를 지을 듯 합니다. 물론, 웃으면, 자신에게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