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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저소득층에 돈 대신 우유, 우리 나라는?영국은 저소득층에 돈 대신 우유, 우리 나라는?

Posted at 2011.05.16 06:40 | Posted in 일상 생각 & 의견 & 아이디어/시각 & 의견 & 생각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자격이 주어지면 우유 교환권(Milk Vouchers)을 준다. , 우유교환권보다는 그 사용 빈도가 적지만 야채 교환권, 이유식 교환권도 준다. 영국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런 교환권은 영국 지방정부에 지원서를 쓰고 등록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이 교환권을 어느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해당 상품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우유를 들고 똑같이 사람들 틈 사이에 줄을 서서 돈으로 계산하는 대신 이 교환권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교환권이 주는 경제적 의미

 

우유는 영국에서 필수 식품이다. 요리에도 많이 쓰이고, 영국인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차에도 쓰인다. 이렇게 날마다 쓰는 식품이다 보니 그 수요도 많다. 하지만, 저소득층, 10대 가정, 편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등에서는 이런 우유가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 야채 교환권도 요즘 많이들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야채값이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필수적 영양소가 들은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는 대신 건강에 나쁜 정크푸드(길에서 파는 햄버거, 감자튀김 등)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에 당연히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비만은 취업률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유식 교환권은 당연히 이유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이유식 값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아기에게 정크푸드는 말도 안되고, 아무거나 먹일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럴 경우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은 병에 걸리기 쉽다. 영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용 혹은 미래 경제적 비용이 이유식 교환권 지원 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저소득층이 필요한 식품을 지정해서 교환권의 형식으로 매주 혹은 매달 주고 있다. , 각 교환권이 배부되면 일정 기한이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써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그 교환권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영국은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그냥 돈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사도록 하면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돈 대신 교환권을 주는 이유

 

이렇게 굳이 교환권을 돈 찍어 내듯이 따로 찍어내고, 기한을 만들어 저소득층이 매주 혹은 매달 우체국에 들러 돈 대신 교환권을 받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면 바로 담배, 술 혹은 복권을 산다. 우유도 먹을 수 없고 야채도 먹을 수 없는데, 담배는 피고 싶고 술도 마셔야 한다. 세상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럴 경우 심지어 아기까지 이유식을 먹지 못해 굶기 십상이다. 이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들의 이런 비이성적인 소비패턴을 파악했고 이들에게 교환권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 교환권에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정한 것도 이유가 있다. 만약 교환권에 기한이 없다면, 이들은 이 교환권을 받는 즉시 다 써버릴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우유를 무기한 5통을 살 수 있는 쿠폰이 있다면, 이들은 자제력이 낮아 마트에 가서 5통을 한꺼번에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매번 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자신이 빈곤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는 횟수만큼 알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이들 입장에서는 꺼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굳이 이렇게 함으로써 매주 주기적으로 우유를 마시겠금 하여 최소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어떤가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식품교환권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특정 식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동사무소에서 받는 식품교환권으로는 마트에서 어느 식품이나 교환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결식아동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있지만, 이들이 갖는 자유는 곧 불행이 된다. 위의 영국 저소득층의 소비패턴처럼 이들도 소비에 있어서 비이성적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보통 식품교환권이 생기면 마트에서 각종 탄산음료, 과자, 라면, 소시지, 냉동피자 등으로 가득채우기 바쁘다고 한다. 그 나이 또래에 맞게 맛있는 음식만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없고, 이후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식습관을 바꿔줄 '엄마' 같은 존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동사무소는 편의상 이들이 아무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해서 그런 식품교환권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래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워 이들에 대한 혜택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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