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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나라 스폰서 검사 논란,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 (1) 2010.05.03

우리 나라 스폰서 검사 논란,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우리 나라 스폰서 검사 논란,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

Posted at 2010.05.03 08:52 | Posted in 영국★한국 사회
요즘 우리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우리 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비리가 한 사업가에 의해 온 나라에 까발려졌다. 조만간 진위결과가 나오면, 온 세계에 퍼져 놀림거리가 될 것은 당연지사. 어떻게 검사 100여명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방대하고, 거미줄처럼 전현직 검사들까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나라가 전체가 비리로 물들어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검찰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검찰 임무 수행에 다른 식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만큼 검찰은 우리 나라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것은 최초 고발자 정씨의 말대로라면, 거의 20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성격은 다르지만, 이 사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보다 더 악명 높은 '한국 사회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칭해도 될 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하지만, 영국이라면 어땠을까.

영국도 비리는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보면, 영국이라고 해도 16위에 불과하다. (2008년 기준, 1위는 덴마크) 영국 내무장관 관련 여권 비리 사건, 영국 경찰의 인종차별 사건, 국회의원의 불법 초과 주택 수당 획득 사건 등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도 정부 고위 관료직의 비리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부패지수 40위의 우리 나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비하면, 위의 사건들은 '세발의 피' 수준이다. 먼저, 영국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은 대부분 조직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작은 비리 수준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 청탁을 받고 일으킨 비리가 아닌 스스로가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저지른 사건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은 대가성 비리가 아닌 개인적, 무대가성, 우발적 비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고 수사 기관인 검찰에서 대가성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영국 사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오래전부터 영국은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다했고,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 산업혁명, 민주주의가 세계에 처음으로 꽃 피게 한 나라로서 그 모범을 다하려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껴서일 것이다.

아래는 영국 사회가 왜 우리 나라 '스폰서 검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만화다.


우리 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대통령 친구부터 사돈의 8촌 이름까지 들먹이며 경찰에게 한번 봐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 나라는 오히려 봐주지 않는다고 저런 경찰에게 으름장도 놀 법하다. 

하지만, 영국은 임무상 갖게 되는 권한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국이라면, 이런 검사들의 '스폰서 사건'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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