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에 굴복했으면 하는 이유구글이 한국 정부에 굴복했으면 하는 이유

Posted at 2009.04.17 13:10 | Posted in IT★
최근 우리 나라는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Youtube)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로 큰 이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려는 우리 나라 정부와 세계 표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구글간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싸움에서 구글은 얻을 것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우리 나라 법이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구글로서는 좀 아쉽겠지만, 한국처럼 통제적이고 파이가 작은 시장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한발짝 물러나거나 아예 구글 서비스를 한국에 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두번째를 선택하면, 구글러로서 나는 조금 실망이긴 하다.

하지만, 첫번째 선택처럼 조금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구글보고 한발짝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구글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려 법원에 끌려다니는 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검색=구글'이 아닌 '재판=구글'이란 말도 들릴 듯 하다.
 
미국을 비롯 전세계에는 구글의 검색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시기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널렸다. 한국 정부의 말마따라, 이들은 구글의 헛점을 찾아내기 위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단 뜻이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겪었던 것처럼.

실제로, 몇몇 회사들이 구글의 헛점을 찾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구글을 고소한 상태다. 우리 나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거대 언론 업체들은 그들의 뉴스 컨텐츠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는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각 언론사에서 긁어 모은 뉴스로 구글이 마치 최대 언론사인 마냥 행세하는 것이 아니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구글의 광고 게재 정책도 최근 미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검색창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치면, 경쟁사의 제품이 광고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검색어에 대한 키워드를 경쟁사가 그들의 광고 키워드로 구매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구글에는 트레이드 마크(Trademarks) 정책이 야후(Yahoo)와 달라 한 회사가 경쟁사의 광고 키워드를 살 수 있겠금 되어 있고, 지금은 Rescuecom이란 미국 컴퓨터 보상수리 회사가 해당 문제로 구글을 법원에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뉴스 검색과 관련해서도 언론사들은 구글에 아주 적대적이다. 구글은 뉴스 검색의 결과를 비영리단체나 개인 블로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내보낸다고 한다. 가령, 유명인의 이름을 치면, 위키피디아의 검색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식이다. 그 사람과 관련된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더 뒤쳐지는 것이다. 언론사의 항의는 이렇다. 힘들게 취재한 양질의 컨텐츠를 검색 결과 뒤쪽에 배치하면 고객의 알권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AP통신이 가장 분통이 터져, 곧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비지니스위크지에서 구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스 하간(Ross Hagan)도 이런 말을 했다. "(경쟁사, 기업 등) 사람들이 구글 불만 해소 서비스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무작정 고소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얼마나 구글을 끌어 내리려 안달이 났으면, 구글에 직접 문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분통이 터져 구글 변호사가 이렇게 호소격으로 말하겠는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글이 이렇게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하는 날이 계속되는 한 이런 일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차라리 한국 정부에 굴복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도 계속 구글을 사용하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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