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포인터닷컴 :: 고용없는 성장에 빠진 우리 나라, 지하경제 타파가 해법!

2010/01/25 09:06 에핑그린 마인드/영국★한국 경제

고용없는 성장에 빠진 우리 나라, 지하경제 타파가 해법!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실업자가 지난해 40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다시 해외 여행자 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 나라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만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업, 정부, 가계로 대변되는 경제 활동 주체 중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책임이 있지만, 정부는 다른 경제 활동 주체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타파하도록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공무원 정원을 무계획적으로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뉴딜정책인 것 마냥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라는 말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술도 좋고, 수출도 좋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진 문제점은 경제 시스템의 미숙이다. 이런 경제 시스템의 미숙은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그런 비효율성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껏 잘해왔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야금야금 국민경제를 좀먹고 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의 미숙으로 양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지하경제의 활성화이다. 지하경제는 밀수, 마약 제조나 판매, 매춘, 도박장 등 불법 경제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회에 많이 보편화된 파출부 노임, 레스토랑이나 술집의 팁, 택시요금 팁, 과외 수입, 선생님 촌지, 뇌물 제공 등 영수증과 따로 노는 현금의 흐름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토요일 소비자 고발에서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가 거의 다 밀수된 가짜 제품이고, 이 제품의 유통 시장은 1000억원을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년 남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방송했다.

만약 우리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해서, 이런 불법 밀수 제품이 전혀 유통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1000억원 만큼의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 결국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 우리 나라 기업들의 비자금 제공은 여전히 큰 사회 이슈다. 물론, 적발되는 경우가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비자금 제공을 위한 현금 축적은 주로 회계 장부에 실제 수익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어 놓거나, 지출 경비를 실제보다 크게 신고를 하면서 생긴다. 만약, 이런 뇌물이 올바른 경제 시스템을 거쳐 정부 세금 수입으로 고스란이 이어진다면,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재료를 수입하거나 기술을 통해 제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발벗고 나서는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런 수출 기업을 도와주는 외적 성장보다는 국민 경제를 보살피는 내적 시스템 구축, 즉 지하경제 타파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도 밀수를 위해 관세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수고해주고 있지만, 인력을 더욱 늘려서(고용 증진)을 통해서 밀수 조직을 제거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유통 관리 체계를 점검해서 밀수 제품이 사회에 유통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우리 나라 기업들은 해당 기업과 비슷한 밀수품이 유통될 경우 이것을 즉각적으로 당국에 보고, 대처해야 한다. 밀수만 언급했는데, 그 외의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나라 지하경제는 지난 2003년 총 150조원에 달했고, 불황 여파로 지금은 이보다 더 증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지하경제를 단 10% 정도만 줄여도 우리 나라 경제는 더욱 튼튼해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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