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7 09:09 에핑그린 마인드/카투사★
여성의 병역의무 방법, 주한미군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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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의 최근 여성 병역 의무 이행 확대 주장은 다소 명확하고 확고하다. 현재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 더 나아가 현재 남성 군 제대자들의 불만을 없애주기 위한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은 더 큰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3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여성정책 포럼의 합치된 의견이다.
지금껏 여성의 군입대 논란은 남성쪽에서 제기해 왔다. 군입대 관련, 병무청 비리부터 시작해서, 병원 비리, 입대 대상자 스스로 군대 기피 경향으로 정부는 골머리를 썩여 왔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국민들은 여성의 병역의무 확대로 항상 공방전을 펼쳐왔다.
물론, 모든 여성계가 그 여성정책 포럼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나 또한 여성들이 일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남녀평등이란 이상적 결과보다는 제도적, 경제적 걸림돌이 훨씬 많다고 본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고, 그 방법은 한국에 배치된 미8군 안에 있다.
한국 주둔 미군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의 약속으로 미군은 국내 최대 미군 기지였던 용산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미군 전체 숫자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미군이 더 필요한 중동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군 부대 내의 실제 미군들이 해왔던 많은 일들이 민간이나 카투사(미군 배속 육군)에 넘어갔다. 병원의 일부 의사나 중요 보안 유지를 위한 일부 행정병을 제외한 간호사, 청소부, 일반 기타 행정업무, 잔디 깎기, 일반 크고 작은 도로 유지 공사 등의 잡 일, 식당 배식 등 군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만 빼고 미군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컴퓨터 전문가도 민간인을 데려와 상주해 컴퓨터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ID카드에 필요한 사진도 민간인이 들어와서 찍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관련 업무, 미군 및 미군 가족들에 대한 한국 생활 정보 제공 업무 등 이들은 사회에서 관련 직업에 종사했거나 일정 자격을 갖춰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의 병역 의무는 이러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역은 그저 지금 머리에 떠오른 것만 열거했을 뿐, 군대내 행정직은 무수히 많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성이 떳떳히 병역 의무를 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고, 현재 주한미군을 보면 그 방법이 좀 더 뚜렷해 진다는 것이다.
아직은 남성들처럼 겨울철 3박4일 동안 산에서 야영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통조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추위에 떨면서 자는 고된 훈련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먼저, 행정직(말그대로 행정병을 비롯, 전산병, 어학병, 의무병, 경리병 등)에 배치되고, 현재 남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보직 신청을 받는 것처럼, 여성의 능력에 맞게 알맞게 배치된다면, 여성들도 사회 나가기 전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으로 제대 후 좀 더 나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포럼에서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 중심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와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 대통령의 등장도 우리 사회에 여성이 병역이행을 한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내 개인적인 예감이다. 국가 재정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이 감당하기엔 어떻게 보면 국가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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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남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군가산점 문제
2009/10/17 21:19 | Tracked from 당신 덕분에 꽃이 핍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되풀이 하는 법이죠. 틈만 나면 고개를 내밀었던 군복무 가산점 문제가 위헌판결로 없어진지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병무청은 정부기관에서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군필자에겐 2.5%의 가산점 주는 방침을 발표하였네요. 병역회피자들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군가산점을 다시 내놓네요. <?xml:namespace> 늘 그렇듯 군가산점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치고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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