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차등가격제' 현대사회에 역행1만원 이하 '차등가격제' 현대사회에 역행

Posted at 2009.03.30 18:26 | Posted in 일상 생각 & 의견 & 아이디어/시각 & 의견 & 생각

지금 정부와 여당은 1만원 이하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싼 값에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소위 '차등가격제'라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와 여당 모두 현대 사회에 역행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현대 사회는 현금 사용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현금 소지를 줄이고 카드 한장이면 집밖에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없도록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 이럴 경우, TV 등 가전 제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 차등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정말 미래 발전 방향에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발명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외출할 때마다 이것저것 챙기고 나가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조만간 현금을 비롯 외출을 위한 모든 소지품은 점차 간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카드 한장으로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버스카드, 회사 출입 카드 그리고 신용 카드 역할을 하나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외국도 점차 그렇게 바뀌고 있다. 아직 위에서 말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점차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생활했던 영국만 하더라도 2004년쯤 교통카드인 오이스터(Oyster)카드가 도입됐고, 이 오이스터카드는 2년 후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과 제휴해 신용 카드로도 쓰이고 있는 중이다. 교통 카드와 은행을 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이 편리함을 무기로 이것은 점차 그 활용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고, 이럴 경우 소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 이 차등가격제는 정부가 경기 불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란 티가 너무 난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업자들의 이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좀 더 비싸게 받고, 현금으로 내면 좀 더 싸게 받는다는 것인데, 조금 비싼 만큼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세업자는 중간에서 소비자와 카드사의 눈치를 보는 실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차라리 급조한 차등가격제보다 카드사를 직접 규제해 카드사의 수수료가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높게 받는지를 조사하고, 영세업자를 대신해서 그 수수료를 조정하여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영국에서의 생활 동안 소액 카드 결제로 인한 소비자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대형 할인점에서 캐쉬백(Cashback)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소 구매 금액이 있던 걸로 기억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캐쉬백 서비스는 귀찮은 듯이 무시하기에, 이것이 소액 카드 결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