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대학교를 폐지하여 대학교 수를 줄여야일부 지방대학교를 폐지하여 대학교 수를 줄여야

Posted at 2014.11.25 06:00 | Posted in 일상 생각 & 의견 & 아이디어/교육

일부 수도권 대학 및 대부분의 지방대학교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 나는 이러한 대학을 정크 대학(Junk University)이라고 부른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정크 등급이 있듯이, 대학도 부실한 정크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정크 채권은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하면 위험한 등급의 채권이라는 것인데, 대학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부른다. 


이들 정크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인 등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성이 터무니 없이 낮은 대학일지 모르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봤을 때 우리 나라 대학 학위를 따는 것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 지방대학교라도 이들은 등록금을 내는 데에 거부감이 적다. 


실제로, 수도권의 어느 사립대학을 가면 내가 중국에 온 것인지 우리 나라에 있는지 정말 헷갈리는 곳도 있다. 나는 이들 대학교들이 차이니즈 머니(Chinese Money)에 의해 운영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수도권의 일부 대학 그리고 지방대학교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수도권 또는 지방 사립대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 나라 전체 대학교 중 80%가 사립대이니 이름도 듣지도 보지 못한 대학교가 우리 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크 대학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을 점점 후퇴시키는 주범이 된다. 우선, 기형적으로 대학교의 수가 많아지면, 학생수도 많아지는데 이는 대학생의 자발적 교육을 저해한다. 여전히 우리 나라에는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도 대학에만 들어가면 좋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학문적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정크 대학을 없애야 학생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크 대학 학생들은 비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재수하는 학생들, 다니다 편입하는 학생들, 학교에 실망해 그냥 자퇴하는 학생들 등이 생겨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보다 크다. 결국, 정크 대학의 강의실은 텅텅 비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등 학교 이용률 자체가 떨어진다. 이것이 다 공공재 낭비다. 큰 강의실에 한두 명의 학생만이 수업받고 있다면, 이미 효율면에서는 큰 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크 대학에도 교수가 있을 것이다. 정크 대학의 교수들은 시간제 강사, 초빙교수 혹은 말그대로 비정규직 교수 등의 이름하에 강의에 나선다. 정크 대학인 만큼 교수직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르침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수직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지만, 비정규직 강사와 정규 교수의 수업의 질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크 등급의 대학 교수들을 모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크 대학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크 대학은 한때 폐교되기도 했다. 당연히 학생수는 줄고 등록금 수입이 적어지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크 대학들은 가까스로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두가지 방법으로 말이다.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한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정부 보조금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부 정크 대학들은 중국인 등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장학금 및 생활 보조금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대학생 정원을 맞춰 정부 또는 교육부에 보고한다. 여기에 자신들은 해외 유학생까지 유치했으니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한다. 이에 정부는 잘했다고 해당 대학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마치 신용카드 빚을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 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크 대학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는 큰 국고 낭비다. 우리 나라 세금으로 중국 등의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국고의 해외 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둬 정크 대학을 모두 없애 우리 나라 대학의 숫자를 지금의 반으로 당장 줄여야 한다. 지금 당장 말이다.


지방대 육성정책? 폐지가 답이다.